우리 동네 국회의원,
국회에서 뭘 했나
표결과 발의 기록을 국회 자료 그대로 한 장에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직필이입니다
직필(直筆)은 사실을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그대로 적는다는 뜻입니다. 조선의 사관들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역사를 사실대로 적던 태도입니다.
그 태도로 우리나라의 지금을 기록하고 보여주려 합니다.
왜 만들었나 →예: 왕십리도선동 · 분당구 · 전현희 — 동네도 의원 이름도 됩니다.
카드에 뭐가 들어있나
예시
직필이
예시당 · 초선
우리동네 어딘가 · 0000년생 · 국회가 공개한 값 그대로
교육환경·노동
본회의 표결 참여율
87.2%
출석률이 아닙니다. 국회가 출석부를 공개하지 않아
표결 기록으로만 셉니다.
대표발의
34 건 · 공동 241
이름만 올린 공동발의와 구분해 셉니다.
국회에서 찬반이 갈린 표결
찬반이 크게 갈린 순서로 5개. 의원을 평가한 순서가 아닙니다.
찬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시당 찬성 150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16
국회가 공개한 '제안이유' 첫 문장이 여기 들어갑니다.
없는 안건에는 지어내지 않고 종류만 적습니다.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같은 당에서 제일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 불참은 세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속 위원회 입법예고
지금 의견을 받는 중인 법안. 의견은 국회 사이트에서 냅니다.
지어낸 값입니다. 실제 카드는 국회 기록으로 채워집니다. 무엇을 왜 보여주는지 전부 적어뒀습니다.
최근 본회의 표결
2026-10-01 기준. 찬반이 갈린 순으로 놓았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
2026-10-01 · 찬성 94 · 반대 6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10-01 · 찬성 160 · 반대 53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10-01 · 찬성 171 · 반대 12
따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려는 것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2026-10-01 · 찬성 210 · 반대 6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10-01 · 찬성 219 · 반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농어업 육성계…
표결 안건 전체 보기 →지금 의견을 받는 법안
마감이 가까운 순입니다. 의견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내고, 여기서는 받지 않습니다.
D-0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01 마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고, 관련 예산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국가직 전환 당시 내세운 지역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D-0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1-01 마감
당적확인 사무에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이중당적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D-0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1-01 마감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세원을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D-0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1-01 마감
지방세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확인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확인원의 채용,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압류된 …
D-0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1-01 마감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의견 받는 법안 전체 보기 →지금 동의를 받는 청원
국민동의청원 중 마감이 가까운 순입니다. 동의는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서 하고, 여기서는 받지 않습니다.
D-0강신철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9,395명 · 2026-11-01 마감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청문회 내내 자격 미달의 정치군인임을 보여줬고, ‘주적’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은 국방의 장애물일 뿐이다. 국방부장관 임명 이후 DMZ 지뢰 폭발사고 처리를 보니 국방부 장관 자격 미달이다. 국회차원에서 강신철 국방부장관을 탄핵해야 한다.
D-02015년·2021년 개편에도 반복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택 매매 중개보수 산정체계의 구조적 개선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717명 · 2026-11-01 마감
집 한 채를 사고파는 데 중개보수로만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중개보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한 번의 거래에서 오가는 중개비용만 2,0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로 중개서비스의 내용은 그대로인데 중개보수만 몇 배로 뛰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이 문제는 매매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사람 역시 거액의 보증금에 비례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매·전세 모두 주거를 옮기는 순간 큰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이 상승할수록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현재에도 이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개업무의 양이나 소요시간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중개보수는 집값과 보증금에 비례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보수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중개업소와의 정보·협상력 차이 때문에 소비자가 먼저 보수 인하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정 상한요율이 사실상 기준가격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협의 가능’이라는 규정만으로는 국민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15년과 2021년에 중개보수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두 차례 개편은 당시 국민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었지만, 거래금액 전체에 해당 구간의 요율을 곱하는 기본 산정구조 자체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면 중개보수 부담도 다시 커지고, 가격구간 경계에서는 보수가 갑자기 뛰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단순히 특정 구간의 요율을 다시 낮추는 데 그치지 말고, 고가주택 중개보수의 절대 상한액 도입, 구간별 초과분에 대한 요율 적용, 실제 업무량과 난이도를 반영하는 방식 등 중개보수 산정체계 자체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중개보수를 무조건 낮추자는 요구가 아니라, 중개업자의 정당한 보수는 보장하면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자는 요청입니다.
D-010월 1일 국군의 날 공휴일 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행정/지방자치 · 동의 710명 · 2026-11-01 마감
매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국군의 날을 군 내부의 기념행사에 머무르는 날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국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함께 되새기는 날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로 정착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D-0강직성 하지마비 등 진행성 신경계 질환자의 비현실적 장애정도 심사 기준 개선 및 실질적 판정 체계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복지/보훈 · 동의 705명 · 2026-11-01 마감
기계적인 서류 위주의 장애 판정 체계를 개선하여, 진행성 신경계 질환자인 강직성 하지마비 환자들의 실질적인 신체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장애등급 심사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D-0부모의 사망으로 미성년자녀가 생전 민사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현실 개선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601명 · 2026-11-01 마감
부모의 사망으로 진행중이던 민사소송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녀까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녀는 부모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책임이 없습니다.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부모의 사적인 분쟁과 소송자료에 불필요하게 노출되고 재산상 책임의 문제까지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미성년상속인을 위한 별도의 보호절차와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의 생전 민사분쟁에 무방비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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