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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4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1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찬성 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 범죄와 헌정질서…

2026년 4월 2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찬성 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찬성 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세…

2026년 3월 1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찬성 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2026년 1월 1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무소속 찬성 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

2025년 12월 2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2-22 · 국회운영위원회
무소속 찬성 6 · 반대 1(이 의원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무소속 찬성 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2025년 10월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교육위원회
무소속 찬성 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2025년 3월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찬성 5 · 기권 1(이 의원 포함)
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

2024년 12월 4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찬성 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찬성 5 · 기권 1(이 의원 포함)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상기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찬성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무소속 찬성 1(이 의원 포함) · 반대 5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의 주주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무소속 찬성 4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2024년 11월 1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방위원회
무소속 찬성 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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