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27인)
255
찬성
0
반대
2
기권
43
불참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2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82 · 기권 2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82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8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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