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7인)
297
찬성
0
반대
0
기권
3
불참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6 · 불참 1
국민의힘찬성 105 · 불참 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