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277
찬성
6
반대
8
기권
9
불참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2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90 · 반대 6 · 기권 8 · 불참 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4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90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0명
권성동 반대
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 같은 당 찬성 90명
김건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0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90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90명
나경원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90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90명
박정하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같은 당 찬성 90명
박충권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0명
박형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같은 당 찬성 90명
유상범 반대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90명
장동혁 기권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같은 당 찬성 90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9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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