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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2025-12-11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298명

238
찬성
0
반대
3
기권
57
불참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9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65 · 기권 3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강명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같은 당 찬성 65명
신성범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같은 당 찬성 65명
주호영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같은 당 찬성 6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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