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4인)
273
찬성
1
반대
5
기권
21
불참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 규정,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반대 1 · 기권 3 · 불참 8
국민의힘찬성 95 · 기권 1 · 불참 11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나경원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95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55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55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55명
임미애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5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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