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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024-11-14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300명

289
찬성
0
반대
0
기권
11
불참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록정보의 활용성을 증진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신속ㆍ명확하게 규명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4 · 불참 3
국민의힘찬성 99 · 불참 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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