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
201
찬성
6
반대
15
기권
77
불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ㆍ집…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불참 25
국민의힘찬성 42 · 반대 4 · 기권 12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기권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6명
강민국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42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강승규 기권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같은 당 찬성 42명
곽규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42명
김건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김기웅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같은 당 찬성 42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김장겸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2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2명
배준영 기권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같은 당 찬성 42명
성일종 기권
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같은 당 찬성 42명
임종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42명
진종오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최수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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