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4
찬성
0
반대
2
기권
34
불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기권 1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85 · 불참 22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이원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같은 당 찬성 15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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