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161
찬성
0
반대
4
기권
135
불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기권 3 · 불참 22
국민의힘기권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불참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2명
이재명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을 · 같은 당 찬성 142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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