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2025-03-20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300명

261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경우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94 · 불참 13

조국혁신당찬성 7 · 불참 5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