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7
찬성
0
반대
0
기권
31
불참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4 · 불참 9
국민의힘찬성 88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