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1
찬성
0
반대
3
기권
72
불참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기권 1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64 · 기권 1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4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2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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