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026-08-20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9명

196

찬성

반대

기권

103

불참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의 개정내용과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4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49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