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80
찬성
0
반대
6
기권
14
불참
현행법에서는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7 · 기권 2 · 불참 8
국민의힘찬성 98 · 기권 3 · 불참 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기권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98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8명
정희용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같은 당 찬성 98명
김남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57명
추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 같은 당 찬성 157명
이춘석 기권
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같은 당 찬성 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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