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25-11-13 ·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298명

237
찬성
0
반대
1
기권
60
불참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78 · 기권 1 · 불참 28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7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처음으로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소개 · 선정 기준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