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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6-05-07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86명

170
찬성
0
반대
1
기권
115
불참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0 · 불참 42
국민의힘찬성 43 · 기권 1 · 불참 61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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