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57
찬성
2
반대
6
기권
135
불참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안을 보호ㆍ장려 및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반대 2 · 기권 6 · 불참 22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불참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문금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37명
문대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37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37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37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37명
이재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같은 당 찬성 137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37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3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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