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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2인)

2026-04-23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5명

172
찬성
1
반대
2
기권
120
불참
현행법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를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4 · 기권 1 · 불참 45
국민의힘찬성 43 · 기권 1 · 불참 62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43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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