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79
찬성
0
반대
2
기권
19
불참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 등으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8 · 기권 1 · 불참 8
국민의힘찬성 97 · 기권 1 · 불참 9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97명
소병훈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5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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