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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2025-10-26 ·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298명

255
찬성
1
반대
3
기권
39
불참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1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77 · 반대 1 · 기권 3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강민국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77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7명
김용태 반대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77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7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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