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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2026-05-07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286명

180
찬성
0
반대
1
기권
105
불참
정비구역 내 건축ㆍ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기권 1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43 · 불참 6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1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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