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210
찬성
0
반대
0
기권
85
불참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66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