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1인)

2025-05-01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300명

263

찬성

반대

기권

불참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7 · 불참 10

국민의힘찬성 80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