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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

2026-02-12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6명

155
찬성
0
반대
2
기권
139
불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3 · 기권 2 · 불참 26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민병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같은 당 찬성 133명
서영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같은 당 찬성 13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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