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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025-08-24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98명

183
찬성
3
반대
0
기권
112
불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하여 노동3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9 · 불참 4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반대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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