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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6-05-07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적 286명

210
찬성
0
반대
1
기권
75
불참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주류 등의 제조자나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64 · 기권 1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6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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