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2026-02-12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296명

157

찬성

반대

기권

139

불참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불참 27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