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178
찬성
0
반대
0
기권
120
불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력을 높이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를…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불참 8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