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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0-26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98명

254
찬성
0
반대
3
기권
41
불참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4 · 불참 19
국민의힘찬성 83 · 기권 3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3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83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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