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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2025-12-02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298명

240
찬성
1
반대
11
기권
46
불참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고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2 · 반대 1 · 기권 7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87 · 불참 2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기권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32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32명
박상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같은 당 찬성 132명
소병훈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32명
유동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같은 당 찬성 132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32명
조승래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같은 당 찬성 132명
차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같은 당 찬성 13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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