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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5-12-02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8명

240
찬성
1
반대
1
기권
56
불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72 · 반대 1 · 기권 1 · 불참 3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72명
진종오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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