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189
찬성
0
반대
0
기권
97
불참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이전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점용료등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불참 31
국민의힘찬성 50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