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2026-03-12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295명

206

찬성

반대

기권

불참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62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