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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5-12-02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298명

243
찬성
0
반대
3
기권
52
불참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0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79 · 기권 3 · 불참 2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79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79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7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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