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35
찬성
4
반대
10
기권
49
불참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교육세 구조 개편을 반영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구조를 현행 유아교육특별회계 편성 후 잔액의 50%가 편성되는 구조에서 금융보험업분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편성하는 구조로 개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67 · 기권 8 · 불참 3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반대 2 · 기권 2
개혁신당반대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0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7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67명
김위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7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7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67명
이양수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같은 당 찬성 67명
정희용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같은 당 찬성 67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67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반대 2명
전종덕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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