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241
찬성
0
반대
0
기권
57
불참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설하며,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0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75 · 불참 3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