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11
찬성
1
반대
6
기권
78
불참
그러나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경우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 정보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산속도 및 피해의 중대성과 회복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심의와 차단조치가 필요한 정보에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60 · 반대 1 · 기권 6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불참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김선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60명
김종양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같은 당 찬성 60명
박대출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60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60명
정연욱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같은 당 찬성 60명
조은희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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