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183
찬성
0
반대
1
기권
111
불참
주요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ㆍ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46 · 기권 1 · 불참 59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1 · 불참 3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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