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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

2026-05-07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적 286명

210
찬성
0
반대
0
기권
76
불참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에 합리적 업무 위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64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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