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57
찬성
0
반대
2
기권
137
불참
최근 방위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업체들의 방위산업 분야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정 또는 민간자금출자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재정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기권 1 · 불참 24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0 · 기권 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위성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같은 당 찬성 136명
김재원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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