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194
찬성
2
반대
2
기권
98
불참
저작권 보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사·형사적 구제수단과 단속 체계를 보완하며, 온라인 침해에 대한 신속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54 · 반대 2 · 기권 2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김선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54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54명
박대출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54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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