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94
찬성
0
반대
0
기권
102
불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의 법적 상한이 없어 제재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6개월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7 · 불참 44
국민의힘찬성 56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