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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1-29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6명

204
찬성
0
반대
1
기권
91
불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기권 1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61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홍기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같은 당 찬성 12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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