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97
찬성
0
반대
0
기권
99
불참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금지행위의 적용 범위 및 요건을 확대·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지자체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6 · 불참 45
국민의힘찬성 60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