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
94
찬성
60
반대
68
기권
77
불참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세출항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94년에 시작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런데 2024년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ㆍ신축 사업의 경우 전체 시설개선사업 집행률은 40.6%, 신증축 사업의 집행률은 34.3%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사업의 포괄적 예산사업 구조 내에서 동 사업의 우선 순위가 낮아질 경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증대와 안정적인 사업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86 · 반대 16 · 기권 33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4 · 반대 40 · 기권 23 · 불참 42
조국혁신당찬성 3 · 기권 7 · 불참 2
무소속찬성 1 · 반대 1 · 기권 2 · 불참 4
진보당반대 2 · 기권 1 · 불참 1
개혁신당기권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2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반대 40명
권영세 찬성
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같은 당 반대 40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반대 40명
김상훈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서구 · 같은 당 반대 40명
김선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반대 40명
김예지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40명
김용태 찬성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반대 40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반대 40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반대 40명
박정하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같은 당 반대 40명
배준영 기권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같은 당 반대 40명
서범수 기권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같은 당 반대 40명
송언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같은 당 반대 40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40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반대 40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40명
이만희 찬성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반대 40명
이상휘 찬성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같은 당 반대 40명
이성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같은 당 반대 40명
이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40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반대 40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반대 40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반대 40명
정점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같은 당 반대 40명
조은희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같은 당 반대 40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반대 40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40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86명
김교흥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86명
김남국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 같은 당 찬성 86명
김남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같은 당 찬성 86명
김영환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86명
김용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같은 당 찬성 86명
김우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86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6명
김정호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같은 당 찬성 86명
김준환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6명
김태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같은 당 찬성 86명
김현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같은 당 찬성 86명
문대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6명
문진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같은 당 찬성 86명
민홍철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같은 당 찬성 86명
박정현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같은 당 찬성 86명
박주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86명
박지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같은 당 찬성 86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6명
박희승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같은 당 찬성 86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86명
손명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같은 당 찬성 86명
송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같은 당 찬성 86명
신정훈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같은 당 찬성 86명
양부남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86명
어기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같은 당 찬성 86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86명
오세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6명
우원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 · 같은 당 찬성 86명
이강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같은 당 찬성 86명
이광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 같은 당 찬성 86명
이기헌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86명
이성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86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86명
이인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같은 당 찬성 86명
이주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6명
임오경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같은 당 찬성 86명
임호선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같은 당 찬성 86명
전현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같은 당 찬성 86명
정일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같은 당 찬성 86명
정청래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같은 당 찬성 86명
정태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같은 당 찬성 86명
조승래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같은 당 찬성 86명
진선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같은 당 찬성 86명
진성준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같은 당 찬성 86명
차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같은 당 찬성 86명
최기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같은 당 찬성 86명
한민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같은 당 찬성 86명
황정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같은 당 찬성 86명
최혁진 찬성
무소속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2명
한동훈 반대
무소속 · 부산 북구갑 · 같은 당 기권 2명
김형연 찬성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7명
박은정 찬성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7명
황운하 찬성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7명
손솔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