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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2026-04-23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5명

174
찬성
0
반대
0
기권
121
불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불참 47
국민의힘찬성 45 · 불참 61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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