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210
찬성
1
반대
0
기권
88
불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5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64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