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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3인)

2026-03-31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적 295명

202
찬성
1
반대
4
기권
88
불참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64 · 기권 1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기권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6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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